눈에 띄는 기사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 그들이 원하는 것은?"

2011.09.15 23:57 이런저런/오늘의 이슈

즐겁기만 해야할 추석 명절.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설마 했던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된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현재의 이명박 정권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과 한명숙 전총리의 일이 겹치면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오죽 화가 났던지 당분간 즐거운 일을 jwmx에 올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블로그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이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곽교육감 구속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 소개하고 싶은 기사가 계속 올라오네요. 당분간 새 글은 올리지 못합지만, 제목부터 바꾸고 새로 올라오는 기사를 계속 소개하려 합니다.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5일 눈에 띄는 기사 두 번째입니다. 예상 못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글로 읽어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정말 중요할 때 곽 교육감님께서 구속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타까울 수 있습니까? 사건의 본질도 모르고 망둥이가 뛰니 함께 놀아나는 꼴뚜기처럼 뭣 모르고 떠드는 분은 아래의 글을 읽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줄도 깨닫구요.

9월 15일 눈에 띄는 기사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1억원의 출처가 선거 비용이나 후원금 등 공적자금일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기사 중에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내용과 “실패한 수사에 검찰 애쓴다”, “처음엔 매수혐의 → 박교수 부인. 그 다음 1억출처 의혹→ 아닌 걸로 밝혀짐. 결국 어떤 죄목으로 이렇게 현직 교육청장을 구속한 것인가?”, “출처보다는 대가성에 주력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돈 받은 박명기도, 돈 준 곽노현도 ‘대가는 없었다’라는데. 얼탱이 없음” 등의 트위터 글에 주목됩니다.


9월 14일 눈에 띄는 기사입니다. 어휴~ 진보 정책 저지를 위해 구속했다는 얘기가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곽노현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 뭘 안다고 무죄를 주장하겠습니까? 최근에 그 말 많았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났습니다. 무상급식 처리 말고도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해야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과연 구속까지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보여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아래는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곽교육감의 구속으로 교육 행정의 공백 문제를 자세히 짚고 있습니다.

사퇴를 주장하던 진중권 교수도 곽교육감의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교육감을 빨리 뽑기 위해서도 곽교육감은 빨리 사퇴해야 한다라는 유치한 말씀은 사양하겠습니다. 곽교육감의 억울함을 풀 수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던 교육 개혁은 어찌된단 말입니까? 

구속은 유죄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더욱 열 받는 것이 벌써부터 죄인으로 만드는 한심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곽교유감의 무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착한 뇌물이 어디있습니까? 뇌물이라고 밝혀지면 당연히 사퇴해야 하고 응당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매수라는 말이 온당키나 합니까? 그러나 밝혀진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으로 판결되지도 안 았습니다. 그럼에도 벌써 죄인으로 낙인 찍고 사퇴를 주장하고 사죄하랍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곽교육감의 말이 진실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이 불과 재작년의 일입니다. 구속은 유죄가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아시나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왜 검찰 측의 주장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나요?

만일 곽교육감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래서 하루가 빠듯한 교육 개혁에 차질을 갖는다면 국민도 억울할 일입니다.

아래는 추석을 앞두고 새벽에 곽노현 교육감님의 구속 여부를 걱정하던 9월 10일 새벽에 적은 글입니다. 컴퓨터관련 글이라면 시원하게 적어 나가겠는데, 이런 글은 단어부터 가깝지 않아 작성하기 어렵네요. 그래도 답답해서 적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매우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께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네요. 착착합니다. 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나서 더욱 분합니다. 이런 기분으로는 블로그를 운영할 생각이 없네요.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방정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단치 않은 일도 지금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제대로 하는 일이 없군요. 슬픕니다. 슬퍼도 분하게 슬픕니다.

 


이번 곽교육감 구속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내용을 추가합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십시오. 아주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의 기사와 함게 "나는 꼼수다" 17회를 들어 보세요.


속에 열불이 나서 내용을 추가합니다. 트위터를 보면 착한 뇌물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세상에 착한 뇌물, 나쁜 뇌물이 어디 있습니까?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낚인 것입니다. 야~ 무슨 손목시계가 1억 원이나 하냐? 라며 낚였던 기억 벌써 잊으셨나요? 뇌물이라는 것은 검찰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아직 재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뇌물이라고 밝혀지고, 그래서 범법자라고 판결되면 그때 욕합시다. 곽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결과를 보고 손가락질하더라도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올바른 판결이 나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꼭 읽어 보세요!!


  • 서영석 “곽노현 구속, 검언vsSNS 싸움 치열해질 것”
“김환수 판사 미스테리…누를수록 반동 기하급수적 늘어나”

“한국판 드레퓌스, 지성인에 뼈아픈 질문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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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타깝습니다.부디 오래지않아 복귀하시길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
    • 이성윤
    • 2011.09.12 00:35 신고
    이 나라는 정권뿐 아니라 검찰, 언론, 법원 모두 썩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을 무조건 편 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곽 교육감이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요. 하지만 그것은 법원의 판결 이후의 일입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 때까지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했는데, 이미 압수 수색이 끝난 상태에서 어떤 증거를 인멸한단 말입니까. 검찰은 삼성 사건 때 수사조차 하지 않고 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스폰서 검사 사건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피디수첩 명예훼손 사건 때에는 언론사마저 압수 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편파적으로 대하는 검찰, 법원, 언론 때문에 불신하는 겁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다룬다면 누가 편파적이라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 zesce
    • 2011.09.12 18:43 신고
    주인장이 정신줄 놓았군요! ㅎㅎ
  3. 전 일에 치이고 하는 바람에 잠시 블로그 휴식을 가졌는데
    잠정중단 하지 마시고 한달 정도의 휴식기 이후에 돌아오세요~

    아무튼 정치보복치고는 참 유치하게 하는 느낌입니다.
    • 7878
    • 2011.09.13 16:42 신고
    HANU//이 사건을 판단하는 잣대가 무언지 궁금하네요..
    저는 법이라 생각하는데 가방끈 긴 님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법적용의 형평성은 유치한 생각입니다.
    현행 형법은 몇 만원의 사건으로도 충분히 징역살릴 수있습니다.
    아님 니편 내편입니까?
    한마디로 젖비린내 납니다.
    • 싸움꾼
    • 2011.09.13 23:15 신고
    헉, 이게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식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으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zesce
    • 2011.09.14 08:43 신고
    주인장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나쁜짓을 해도 괜찮다는 건가? 지금이 어느시기인데 아직까지 정치적 탄압 운운 합니까? 그렇게 깨끗하다고 믿고 싶은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면 더더욱 비난해야지요. 주인장 제발 이중잣대로 이 세상을 볼려고 하지 마세요.
    • 어느 시기냐고요?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정치 탄압이 더욱 심해진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마치 다른 나라에서 사시는 분처럼 말씀하시네요. 외국에 사는 교민도 잘 알아요. 제가 무죄를 주장했습니까? 구속이 유죄랍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아십니까? 저에게 훈계하실 정도면 나이가 있어 보이시는데, 생각하시는 사고 능력은 많이 유치하시네요. 충고하시려면 충고하실 정도는 학습 하시고 말씀하세요.
      • 네오미르
      • 2011.09.15 22:53 신고
      ㅋㅋㅋㅋㅋㅋㅋ 요즘 명바기정권 돌아가는 꼬라지를 모르는건지... 나는 꼼수다 한번 들어보시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애써 만들어놓은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보한다는거 못느끼나요?

      혹시 조중동만 보는거 아닌가요?

      좀 세상돌아가는 꼬라지를 잘 살펴보세요.

      검찰측에서 곽노현교육감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댁이야 말로 세상돌아가는거 잘 보세요.
  4. 몇몇분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간단히 보면 전임 공씨 하고 현 곽씨하고
    므슨 차이가 있어서 한분은 불구속, 한분은 구속일까여?
    --;;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고의적으로 계속 달러로 이야기 하고 미디어에 계속 흘리고
    삼X 때는 정보도 없고 그런게 이중 작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법앞에는 평등하지만 권력과 돈앞에는 불평등 하는거죠....
    (이게 다 각하가 추석때 천민들이 심심할까봐 주신 은총입니다)
  5. 구제불능 눈에는 다 구제불능입니다.
    글 쓰시분을 언제 보았다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하기는건지.
    • zesce
    • 2011.09.14 15:42 신고
    앞뒤가 꽉 막힌 주인장께 훈계는 무신.......그러나 저러나 주인장! 참 구제불능이네.. ㅎㅎ
      • 네오미르
      • 2011.09.15 22:54 신고
      댁이야 말로 딴나라 알바 노는데 가서 놀던가. 왜 맘에 안드는 블로그와서 지랄인지..
    • 깨어있는 시민
    • 2011.09.14 18:40 신고
    댓글들 보면 저라도 화가 납니다만 시국이 이렇게 되버린 상태에서 '깨어있는 시민' 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라고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새벽이 멀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
    • 이런
    • 2011.09.14 22:10 신고
    크롬용 Pig Toolbox 좋더라구요... 리눅스에서도 잘 되네요.
    • iblue
    • 2011.09.15 09:50 신고
    세상을 자기 잣대로만 보는 사람과
    세상을 우리 모두의 삶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라 생각하시고,
    주인장께서는 가엾게 여기면 될 것 같네요~
    • 1234
    • 2011.09.15 11:49 신고
    이 곳에도 x나라당 알바가 날뛰네요.
    • 새콤달콤
    • 2011.09.15 13:23 신고
    여기 글들도 바깥에서 얘기하는 말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나보다.. 라고 넘기면 편할듯 하네요..
    굳이 네 생각은 이렇게 잘못됬으니까 다시 생각해 봐라... 하지 말고..
    • 망포동
    • 2011.09.15 20:14 신고
    이곳 주인님의 여러가지 소개와 생각이 맘에 들어 자주 들어오는데요. 댓글을 첨 달아보네요.
    진짜 이게 뭐가 문제인줄 모르는 사람이 많네요. 나는 꼼수다를 들으셨다면 아실텐데.. 들어도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니 할말이 없네요. 이게 다 언론플레이의 폐혜겠죠. 벌써 유죄판결나고 감옥간걸로 아니까요.
    • 평범한국민
    • 2011.09.16 16:05 신고
    검찰이 검찰같게 행동해야.. 곽교육감에 대한 잣대가 원칙이라면(만약) 그럼 그 이전의 행태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판결나기전부터 유죄로 몰고가는 검찰부터가 꼬린내를 풍기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신지..

    그리고 매번 보지만, 여긴 개인의 블로그입니다. 싸우자는 싸움터가 아니라.. 내맘과 같지 않다고 비난글 달지 마시고, 싸우기 좋은 장악된 포털사이트들에 가서 지르고 싸우세요. -,.-
    • 2011.09.17 13:08
    비밀댓글입니다
    • zesce
    • 2011.09.17 14:28 신고
    참 살벌하네요 ㅎㅎㅎ.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와 의견이 틀리면 전부 알바로 몰아 부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은 무죄추정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인물은 조금만 의혹이 있어도, 사실이 밝혀지지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나쁜 글은 죄다 퍼나르고 죽일놈이라고 욕을 하지요. ㅎㅎㅎ, 만약 무죄추정이라고 하던 인물의 죄가 밝혀져도 사법부가 썩어서 믿지 않는다고 할거죠? 남의 의견을 아예 말살하는 형태를 보면 어떤 독재자 보다 더 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이 엄청 독재시대라고 울분을 토하죠. 대통령도 쥐새끼라는 등 마음대로 욕하는 시대가 엄청 독재시대라고 ㅋㅋㅋㅋㅋㅋㅋ
    • iblue
    • 2011.09.18 09:38 신고
    인간의 근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점이나 느낌이 없이 말 장난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간에게 소중한 것들이 어떻게 대접 받고 취급되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 정권의 행태와 검찰의 작위적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랍니다.